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세제 개편 논의

정치권에서 감세 정책 추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금융 소득이 연 5천만 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금투세와 함께 상속세·증여세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됐고, 지나친 징벌적 과세라고 했습니다. 다른편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종부세의 향방은?

종부세 없앤다는 대통령실 :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데다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앞서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은 5.0%로 기본세율의 최고 수준인 2.7%보다 높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종부세를 단일 세율로 바꾸고, 징벌적 과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 투자자가 많아 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법인와 사모펀드에는 세금을 줄여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인과 사모펀드는 개인과 거리가 먼 성격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도 시작했습니다. 기재부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최대 주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세율에 20%의 할증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오릅니다.

 

●  가업 상속 공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유산세: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 총액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상속세를 따로 부과합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로 적용되면 각각의 상속받은 사람에게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증여세와 법인세도 바뀐다 : 이외에도 정부는 증여세, 법인세 등을 포함해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준비합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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