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시, 해리스 당선 시 정책 비교 IRA와 미중 무역갈등이 관건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 기조는 기후변화와 환경·국제무역·보건·이민·세금 다섯 가지 면에서 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주제는 기후변화와 환경, 국제무역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그대로 유지되어 재생에너지·전기차·수소산업이 계속 힘을 얻습니다. 관련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행 중인 각종 투자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재집권 시에도 미중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겠지만, 트럼프처럼 글로벌 무역협정을 탈퇴하며 독자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국제 규범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글로벌공급망이 안정되고,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 적용되는 낮은 무역 장벽의 이점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한국 경제 전망

 

전반적 무역환경 불리함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이유였는데,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내는 흑자를 빌미로 우리나라 기업 제품들이 중국처럼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EU와도 날선 대립각을 세워, 무역 장벽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보다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긴장
트럼프 재선 시 가장 먼저 변화한 상황과 맞닥뜨릴 주체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IRA에 맞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은 미국 현지에 수백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 연말 예정된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세론'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상황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모든 자동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유럽에 최소 1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정부의 IRA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점은 우리 자동차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불리한 측면이 작지 않았는데, 이가 폐기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만큼은 한국산 자동차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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